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6. 삭제<2016.1.19> 17. 삭제<2016.1.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
제102조(과태료)
…제<2017.3.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수선충당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 2017.9.29, 2020.4.24> 1.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2.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산정한다. <신설 2021.10.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
제95조(업무의 위탁)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