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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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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