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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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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제20조의3(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