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