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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관세법 법률 · 2건

제49조(세율의 종류)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1조의2(잠정세율) 제1조의2(잠정세율)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 제95조(편익관세) …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