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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