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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