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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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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