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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71조(납입) …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4…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