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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제474조(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