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7.1.…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