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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