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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ㆍ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