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기본이념)
…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
제41조(자의입원등)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7.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8. 계속 입원등 결정 ② 제1…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