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률 · 3건
제20조의2(자가판정)
…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기술(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