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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관세법 법률 · 2건

제38조(신고납부) …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의2(자율심사) 제32조의2(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2조(관세사의 직무) …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