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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