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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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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