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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