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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