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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2021.1.5> 8. 삭제<2021.1.5>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 삭제<2021.1.5>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