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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