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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 1건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