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