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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 제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