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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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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