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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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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