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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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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