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2조(자연유보지역)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