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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