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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