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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