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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자본재의 처분) 제37조(자본재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