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법률 · 3건
제6조(허가의 요건 등)
… 한다. <개정 2015.7.31>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