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