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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교…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방송법 법률 · 1건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