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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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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