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2025.12.30, 2026.2.27> ⑭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