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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 한다. <개정 2026.9.8>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특허법 법률 · 2건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 제132조(자료의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