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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1조(자료요청 등) 제61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