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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 2025년 1월 1일 ③ 삭제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