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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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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