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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