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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69조의4(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6(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