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① 자동차의 종류ㆍ생산수량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
제76조(수수료)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2의7.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3.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3의2.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