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
제72조(보고ㆍ검사)
…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
제76조(수수료)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의2.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을 신청하는 자 10의3.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제82조(벌칙)
…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