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5.22, 2015.7.24, 2019.8.27>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
제60조(과태료)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