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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기후에…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3 및 제3호에 해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