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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