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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